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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인에게 빌린 돈,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2026.11.14법률사무소 레이조회 9

지인에게 빌린 돈,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 1644-6755 법률사무소 레이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상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지만, 실제 반영 범위는 증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채권 의심을 피하려면 입금내역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진 채무, 어떤 채권으로 보나

지인 채무는 일반적으로 무담보채권으로 취급되며,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에서 조정과 면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채권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는 10억 원, 담보는 1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용인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증빙과 채권자목록 작성 포인트

채권자목록에는 지인의 성명, 차용 경위, 현재 잔액, 담보나 약정이자 유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계좌 이체내역과 차용증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반제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만 주고받았다면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보완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준비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준비 단계에서 정리가 핵심이므로 아래 페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준비서류

변제기간, 추심 중단, 진행 흐름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통상 1~2주 내 금지명령이 내려져 지인 포함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시도가 중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보통 신청 후 3~6개월로 예상되며, 개시가 되면 지연이자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균형 있는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전체 요건과 기간은 아래에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변제기간 · 진행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주의해야 할 상황

신청 직전에 특정 지인에게만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내역은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임의변제 역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납부는 변제계획과 결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 사실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신뢰성에 치명적이므로, 실제 거래흐름과 일치하는 자료로 설명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과 공동채무나 보증관계가 얽혀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인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지인에 대한 채권추심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지인에게 빌린 돈이 크고, 현금거래 등으로 증빙이 부족해 정리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 신청 전후에 일부 상환이나 담보 제공이 있어 편파변제 또는 누락 위험이 걱정되는 경우
  • 가족·지인과 보증이나 공동채무가 얽혀 있어 각 채무의 처리 순서와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절차와 서류를 점검해 드립니다. 간단히 문의해 보세요. 상담 신청

용인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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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여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 1~2주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중단
  • 3년변제기간 원칙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10억무담보 채무 한도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이런 상황이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대출로 대출을 갚고 있다돌려막기는 매달 원금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정리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연체가 한 달을 넘겼다연체 3개월부터 채권이 추심사로 넘어가고 소송·압류가 뒤따릅니다. 그 전이 가장 유리합니다.
  • 추심 전화·압류가 시작됐다신청 접수 후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급여·통장 압류와 추심이 멈춥니다.
  • 사업을 정리하려 한다사업자 대출·보증·미수금은 폐업 전후로 처리 순서가 다릅니다. 정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후 진행은 이렇게

  1. 01상담 · 가능성 확인소득·채무·재산을 듣고 예상 변제금 계산
  2. 02서류 준비부채증명서·소득증빙 정리, 보통 2~3주
  3. 03법원 신청 · 금지명령접수 후 1~2주, 추심·압류 중단
  4. 04개시 · 인가신청 후 평균 3~6개월, 변제 시작
  • 변호사 직접 상담상담부터 인가까지 담당 변호사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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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빚은 모두 얼마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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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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